한국은 1980년대 후반 호황기 이후의 분배격차 심화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및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빈곤과 실업자 급증과 같은 위기관리에 대응하여 급속한 사회복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정치선거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의 투표 전략이 중심이 되어 불붙은 복지 논쟁은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포플리즘적 복지경쟁을 비판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정치인과 지식인들도 패가 갈리어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그러나 복지 경쟁의 결과에서 예상되는 문제들, 재정의 급속한 소요와 재원조달방안,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의 증대, 왜곡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빈곤해결 및 분배개선의 실패, 그리고 정치적 선거나 민심을 살 필요가 있을 때 마다 나올 무책임한 복지정책의 공약 등을 생각하면 한국사회의 앞날이 걱정된다.
한국의 이상적 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 및 사회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 생활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복지 비대국가 혹은 복지 외소국가보다 발전된 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위해 경제 및 정치적 자유의 신장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대가로 기본적 생활 이상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한다. 이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 및 사회가 균형적 순환발전을 이루는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다.
본 글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의 재정적 및 복지적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믿음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정치·경제·사회의 발전 격차, 논쟁 중에 있는 주요 복지 및 이념들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상적 발전 방향으로 실직자 및 취업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경제 불황기에도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현재 및 미래세대의 발전을 가져올 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 순환 발전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저자약력
머리말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복지논쟁의 배경과 전개
제3장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갈등
제1절 사회적 가치의 분열
제2절 복지국가에 대한 믿음들
제4장 한국인의 복지 현실
제1절 재정규모의 적합성
제2절 한국의 생활복지 발전과 선진국 발전의 함정
제5장 결제 및 정치발전과 한국복지의 위치
제1절 복지발전과 정치·경제 발전의 격차
제2절 복지선진국의 경험과 전망
제6장 주요 복지 쟁점
제1절 성장과 분배의 논쟁
제2절 이념논쟁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3절 보편적 복지와 필요충족의 복지의 논쟁
제4절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 민영화
제5절 극로복지와 조건 없는 복지 - 주요 쟁점과 평가
제7장 한국사회의 꿈,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순환발전모형
제1절 복지의 목표와 기본생활 - 공공선의 내용
제2절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순환 발전 모형 - 일과 복지가 함께하는 사회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Book Information

작가소개
저자 : 박순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사회정책논총 시리즈 1 - 17
사회정책논총 vol 18, "위기의 한국사회보험 리모델링"
사회정책논총 vol 19, "21세기 한국사회의 통합과 정책이념의 방향"
사회정책논총 vol 20, "21세기 초 경제대국 한국사회의 빈곤을 끝내는 길"